핸들 잡기 전,
약봉투를 확인하세요

이처럼 약을 복용한 뒤 졸음,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19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이제 음주운전만큼이나 심각한 사회적 안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약물운전 처벌이 기존 징역 3년·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경찰의 약물 측정을 거부해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측정불응죄가 신설됩니다. 상습 위반 시에는 최대 징역 6년·벌금 3,000만 원까지 가중되고, 적발 시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검사로 약물 복용 여부를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측정 대상 약물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026년 2월, 졸음·시야흐림·충동성/공격성·어지러움·저혈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386개 성분을 4단계로 분류한 ‘운전주의 약물 리스트’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